[KR]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합격

>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알게 되면 작은 기업의 뉴스, 기술 뉴스, 사회사고 소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나빠져라’ 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믹법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믹의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왜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소견을 했는데, 오거의 매일 드디어 ‘우리 나쁘지 않다’의 법률안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법률안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나의 원안이 아니라 4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법안이 통과됐다. 4가지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안 반영 폐기의안 리스트(4건)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명 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명 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명 발의)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3명 발의) 가운데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몸체가 아닐까요.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 운행 합격의 상황 증거만 존재하고, 보다 활성화, 그 밖에 포현해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상황 증거는 부족했습니다.이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은 한글로 된 소식이라 따로 번역 작업을 하지 않아서 정말 기쁩니다. ㅋ

>

법안의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판단에 관심 있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우선 이번 법률안을 보면서 나름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봤다.기본의도 5년마다 수립●자율주행을 위한 안전구간 지정●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지정●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한 책입니다. 보험●익명처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정밀도 지도 구축, 무상지원●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운송사업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스토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제시점에선조항은운송사업에대한특례부분이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하드웨어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배제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조항이 아닐까. 물론 시험운행지구 선정 각 시도지사의 요청을 시험운행지구위원회에서 한다. 먼저 sound에는 마을용 테스트를 위한 구역을 선정하는데, 점차 차량 수가 많은 도심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판단에 주요 조항으로 소견되는 정리해 봤어요.제4조(기본예정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예정(이하 “기본예정”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조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 (시험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를 운영하는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이하”시험 운행 지구”)을 지정할 수 있다.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운전자동차를 활용하여 시험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하여 본인임대를 할 수 있다.제10조(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특례)시험 운행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4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험 운행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유무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규제 확인”이라고 한다)을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9조 (보험가입의무)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조사·시험운행을 하는 자는 조사·시험운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맥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갱신할 수 있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활용이 촉진되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계획과 교육,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위에서 정리한 예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의 정리입니다.보다 자세한 예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첫 법률안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럽트 33월입니다, 국회의 마지막에 성립한 이 법안은 제적 206명 중 203명이 찬성, 3명이 기권하여 성립한 법안입니다. 법안을 보고 제가 들은 소견은 지금 준비하는 구과인입니다.그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뿐이었던 한국의 과인라 형세로 법률안 이름에서 보듯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법적근거로인해많은지자체에서자율주행차운영을위한땅개발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고,그런기반이마련되어많은기업과연구소,학교에서최근보다더많은자율주행차를시범해서운행할수있을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정형 자율주행차 개발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자율 주행차 개발을 위해 America에 갈 필요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질적인 도로 테스트를 통해 더 많은 결과를 모으고 더 많은 과인이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방법론적인접근을한다면현재America자율주행차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DARPA같은과제들을통해서다양한기관의기술공유를유도하는방법도좋을것같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과인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것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소견합니다.”더불어 단순히 하드웨어 테스트가 아닌 교통 시스템의 변이를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요즘보다 과인은 교통 환경을 만과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정책도 무조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벤처투자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게다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과인 요즘, 이과인 과일라균을 빼놓을 수 없지만, 걸러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역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요.2018년 11월에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법률 제정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먼저 정부 차원의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202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안과 함께 정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폐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세계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한국의 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염원을 하나 더 추가하려면 자율주행차를 포함해 다양한 미래의 이동수단을 뒷받침할 미래교통시스템을 위한 정부조직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하과인에게 모을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전에 계획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와인이 훌륭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합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스타트업이 외국의 큰 기업에 합병되어 한국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지역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더 좋겠는데요.이번 법률안은 공포한 지 1년이 지나야 시행되도록 돼 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그 사이에 많은 기업이나 자치 단체에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희망 사항을 정리한 느낌이…본 강의의 진행 상황을 다음 처음 작성한 참고 자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S. 검색에 들어와서, 만약 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면, 「태그」도 「검색」을 해보면, 보다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는 이 이야기가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이메일, 메세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붙인다.Over the Vehicle!!!참고 자료